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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한국경제신문 1면 요약
<글로벌 법인세 전쟁 '세금뺏기' 시작됐다>
미국 행정부가 140여 개국에 글로벌 법인세 개편안을 보냈음.
- 1.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정하자 21%로!
- 2. 다국적 기업들이 실제 영업하는 곳에서 세금 내도록 하자 산업 분야 상관 없이!
> 법인세 개편이 되면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이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은 한국에서 수천억원 법인세를 내야함.
디지털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란 점을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해왔음.
일례로,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6조원 규모 매출을 냈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안냈음.
그동안 국가 간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추고 하한선을 정해 각국 과세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편안을 세웠음.
버진아일랜드 같이 과세하지 않는 '조세천국'이나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 개편안에 저항하는 기업들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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